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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원칙으로 명목상의 간병작업과 보호노인에게서 실제 느끼는 간병의 결과와의 차이를 좁힘, (4)간병인으로 하여금 전체 입소노인들과 알고 지내게 함으로서, 노인들의 개별사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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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관리 및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2. 정책효과
첫 번째,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현재와 같이사설 유료 소개소에 의해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맡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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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역할에 비해 공공근로의 임금이 너무 작다. 타 공공근로 같은 경우(예: 숲 가꾸기)에는 간병인 보다 하루 일당이 약 5,000원정도가 많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간병인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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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력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봉사와 관리가 어렵고 대상 면에서 중증노인환자, 무의탁독거노인에 대한 간병의 실효성이 낮고, 간병을 하기에 앞서 관계형성과 대화가 되지 않는 중환자에 대해서 성취감을 못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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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교육기관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간병인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교육시설기준을 강화하여 활용하고, 간병인의 역할과 문제점을 잘 알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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