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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間接的 尊嚴死
환자의 고통완화가 문제될 수 없는 존엄사의 경우에는 간접적 존엄사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통을 해소할 목적으로 치료행위를 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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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되지 않는 국가가 무슨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간접살인으로서의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감상 및 평가
처음 이 책을 접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수나 있을까 염려 되었다. 한국정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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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살인, 혹은 살인 방조죄
p8 감기
1) 목감기 J1, C13, A20, A24 사혈
2) 코감기 C13, A28 사혈
고열 코감기일 경우 A33 추가 사혈
3) 몸살감기(근육통) M32(담), N1, C13 사혈
감기와 같은 병 : 감기와 감기가 아닌 유사병 구분해보기
<두드러기>
1) 한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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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살인행위로 간주되어진 지 오래다. 흡연으로의 폐해는 미국 등 선진국 사회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을 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신체가 미성숙한 상태인 초등학생은 흡연에 의해진 세포조직 장기의 손상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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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살인과도 같은 것이 된다.
가족들, 또는 부양자의 방임의 결과 사망,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의 피해자중 반 이상이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14명 가운데 1명 꼴로 부양청구권 소송을 내었다. 자기학대의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1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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