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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7. 소결
Ⅴ. 結論
1.간접차별 개념 정의의 개정
(1) '적용조건'의 구체화
(2) '현저히 적은'기준 삭제
(3) 정당화 사유의 엄격화
2.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신설
3. 남녀차별금지기준의 신설 및 정비
4. 강력한 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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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완화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원고의 입증정도를 낮추어 준 경우라기보다 원고가 본래 전부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을 가해자인 피고와 함께 분담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간접반증이론은 개연성설에 의하여 주장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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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호문혁 민사소송법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홍준형 환경법 Ⅰ. 문제의 소재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경감과 간접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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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점유자와 소유자이나, 점유자는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소유자와 달리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적 책임이다. 여기서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접접유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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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에 부과하므로 실액과세의 경우와는 달리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_ 대법원 판결도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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