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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의 견해
위의 근거들을 보아 나는 간통죄가 존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고, 개인의 성적문제에 간섭하고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이혼이 빈번하게 이루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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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근거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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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다면 간통행위는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혼 시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다.
아직 간통이 남성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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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
아직 간통이 남성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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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론
(1) 간통처벌에 관한 입법례
1) 불벌주의
2) 처벌주의
가. 일방처벌주의
나. 쌍벌주의
(2) 학설
가. 존폐론의 근거
나. 폐지론의 근거
다. 절충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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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있어서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무고의 제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신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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