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근거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

3. 간통죄 존폐 근거
1)간통죄 존치 근거
2)간통죄 폐지 근거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의 견해
위의 근거들을 보아 나는 간통죄가 존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고, 개인의 성적문제에 간섭하고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이혼이 빈번하게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간통죄는 꼭 필요한 법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 째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간통은 지금보다 빈번하게 이루어 질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 문화도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 번째로 이혼 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간통으로 발생 된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 이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일치한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붕괴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가치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이다.
요즘 간통죄 존폐의 논란이 대두 되고 있지만 위의 근거들을 봐서 나는 간통죄의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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