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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30일, 탤런트 옥소리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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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친고죄이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X)
이혼을 해야 간통죄로 신고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로 간통죄로 신고 불가 부부성생활 문제 간통
1. 간통이란 무엇인가?
간통과 간통죄 용어 정리
2.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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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조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차강진 -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이용배 - 형법요해
정회철 - 기본강의헌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고찰
이희훈 -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고원양 - 간통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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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쟁점의 정리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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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폐해(보복)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다. ex) 남편과 별거한지 5년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 이아무개씨는 갑작스레 경찰의 출 두 요구를 받았다.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유였다. 호적 정리만 안됐을 뿐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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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고시게사(고시게), vol 557. num 0』, (2003. 7.)
강간죄의 객체-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대법원 1996. 6. 1. 선고,
96도791 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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