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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므로써 간호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좀 더 발전된 간호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1. 간호사고의 개념
2. 간호사고의 발생원인
3. 간호사고의 유형
4.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5. 판례 (6가지 판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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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집12-1, 민135),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공1981, 14100) 간호사고 판례
1) 결핵약 투여받은후 부작용 판례
2) 뇌출혈 증세 환자의 주사투약 사고 판례
3) 수혈로 인한 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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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이라면 병원당국과 같이 이를 점검하여야 할 사람의 책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책임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판례]
‘환자가 지참한 약액에 대한 확인의무’
환자 스스로 약액을 지참하여 간호사에게 주사하여 달라고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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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을 할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여러 번 확인하고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간호사고의 개념
- 간호판례법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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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이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간호사의 과실에 대하여 의사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기준이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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