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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립성도 지방정부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정책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정책갈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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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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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발전세미나,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1991.
박종화 외 공저, 지역개발론(서울: 박영사, 1996)
부산참여연합, 생곡 쓰레기 매립장을 통해 본 민선시대의 책임행정, 1996.7.
안성호,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와 중앙정부의 역할, 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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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유형
1. 갈등당사자들의 단계위치에 따른 분류
1) 수평갈등(horizontal Conflict)
2) 유형갈등(intertype conflict)
3) 수직갈등(vertical conflict)
2. 갈등의 전개과정에 의한 분류
3. 갈등결과에 따른 갈등의 분류
Ⅷ.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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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Development Agency(RDA)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
1)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수도기능의 분산
2)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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