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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요인
1. 갈등의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나. 의무사항 이행명령권의 불균형
다.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부재
라.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미흡
2. 의식 및 행태적 요인
가. 목표 및 이해관계의 차이
나.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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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1. 정책토론
2. 자치입법활동
3. 지방재정활동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
5. 자료 요구 및 제출활동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1.갈등요인
1)제도적 요인
2)지방의회의 행태적 요인
3)집행기관의 행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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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조정과 해결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8.
나태준ㆍ박재희,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한국행정연구원, 2004.
신호섭,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영향요인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심준섭 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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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갈등유협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10. 김두환(2006),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 김해시와 철원군
보호구역 지정 갈등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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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비교
· 갈등발생기
-제도적 요인 : 폐기물시설처리설치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구체적 규칙 미흡/ 경계. 통합, 보상, 권위, 직위, 범위규칙 등 부재
-행위자 특성 요인 : 영광군의 소극적 대응/ 고창군의 적극적 대응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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