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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분쟁조정에 관한 협상론적 분석, 하혜수, 한국행정학보 제37권 1호:205~224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울산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ulsannamgu.go.kr
인천 남동구청 홈페이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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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별하여 놓고 그 해결방식을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모든 갈등상황이 자발적 협상으로 이끌리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이익대립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화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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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입법권(조례)의 법적의의
a) 조례관련 법규정 - 6p
b) 조례의 법적지위 - 6p
(2) 조약의 국내법적 의의
a) 헌법상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7p
b)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 7p
ⅰ) 조약과 헌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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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유지하다가 제도를 변경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예)경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을 점검한 결과 경남도 567억 원, 충북도 476억 원 등 1163억 원이 조기집행에 쓰이지 않고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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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선」 Ⅰ. 서론
Ⅱ. 근본적인 문제점
1.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입지
2. 국책사업으로서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3.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
4. 환경·안전문제
5. 정치적 측면
6. 경제적 측면
7. 사회적 상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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