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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2 0 . . .
청구인 (인)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감 사 원 귀 중
참 고 문 헌
서희열(2003), 세법총론, 세학사
이창희(2004), 세법강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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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1. 의의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4. 청구서의 보정
5. 결정
Ⅳ. 심판청구
1. 의의
2. 심판청구기간
3. 심판청구절차
4. 심판청구서의 송부와 항변
5. 결정기관
6. 결정
Ⅴ. 심판전치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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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변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하나(감사원법 제31조), 감독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관계직원에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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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손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뉴스 보며 누구를 위한 기금인지?
현재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에 대한 불안이 어중간하게 안 지식이 오히려 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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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제출(거래소) →상장예비심사→유가증권시장상장위원회 심의→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거래소)→공모/증권신고서제출+예비사업설명서(금융위)→신규상장신청서(거래소)→상장승인통지→매매거래 개시
◆ 상장승인 및 매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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