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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 처우의 도입을 무작정 막는 것 보다는 사회내 처우가 갖고 있는 많은 위험성을 보완해가면서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권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Ⅰ.서
Ⅱ.<감시와 처벌>에서의 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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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의 전개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피해자측의 처벌요구를 배려한 범죄자처우가 제안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회봉사명령과 전자감시는 이러한 요청을 집어넣은 適例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前者는 종래의 사회내처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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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 처우의 도입을 무작정 막는 것 보다는 사회내 처우가 갖고 있는 많은 위험성을 보완해가면서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권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감시와 처벌
감시와 처벌을 읽고
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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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한계점
- 충분한 교정 프로그램의 미비.
- 교정 프로그램에서 경찰의 역할이 충분히 이해되거나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소년원 : 교육과 보호보다는 일반적 구금시설과 유사한 감시와 처벌위주로 운
영되고있으며, 시설 내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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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교화, 개선하는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내 처우의 핵심은 역시 보호관찰제도일 것이다.
우리 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대상자가 한정되고 실시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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