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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이념의 변천
1. 개선.의료모델의 메커니즘
2. 개선.의료모델에 대한 비판
3. 새로운 처우이념의 대두
Ⅲ.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보호관찰제도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가. 사회봉사명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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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원칙과 전략
1. 제1원칙: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2. 제2원칙: 다이버전의 확대
3. 제3원칙: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4. 제4원칙: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5. 제5원칙: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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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 개정의 의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기석(2003), 행형의 이념과 실천방안 :대화모델의 제시, 한국교정학회
▷ 이수현(2005), 우리나라 행형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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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에 적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변화하는 심리적 동태를 파악하여 처우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3) 피해자적 대책
피해자학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 측 이 범죄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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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향
1. 범죄자와 수형자의 인권보호
2.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 비형벌화(depenalization)
3.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의 개선
1)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2) 범죄통계상 암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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