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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2. 미셸 푸코,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나남, 2000.
3. 홍성욱, 《판옵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ꊱ 국가에 의한 감시
(1)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
(2) 전자건강보험증
(3) NEIS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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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진보넷 토론회
부산정보연대PIN, \'국가의 주민관리체계와 시민정보권\'
김기중(1999),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모임 자료집 목 차
prologue
0. 들어가며
1.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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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으로 인해 각종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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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일상에 침투해 있는 감시와 통제질서를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폭로해 낼 때가 되었다. 1. 일반적 감시, 통제시스템
가. 주민등록제도
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과 경찰감시
2. 구체적인 감시, 통제시스템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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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현식,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김영진, 김현구, “해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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