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모임 자료집 목 차
prologue
0. 들어가며
1. 감시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진화
2.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수성
(1) 권위주의적 국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9.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주민등록정보의 해외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한국국민들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으로 인해 각종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른 제도개편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Ⅵ.참고자료
1.김병연, “경찰법상 개인관련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리”,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2.이상명,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을 중심으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9.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안승혁, “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현식,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900원
- 등록일 2008.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주민등록증 아세톤 위조사건
4.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분석
4.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2. 주민등록 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써의 역활
4.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권한
4.4. 인권 침해적 정보의 수집과 활용
4.5. 주민등록 번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5.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