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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해주는 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음주 또는 약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도 그 정신장애가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의 정도에 달하면 범죄불성립 또는 형의 필요적 감경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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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D%98%95%EC%A0%9C%EB%8F%84) 2011.12.02
* 장용석 기자<주 성영“사형제 대신 사면·감형 없는 종신형제 도입”>,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01122000540), 2011.12.04
* 정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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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맺음말(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사회는 그동안 사형제도를 필요악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우리사회 역시 사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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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 까지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로서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와 일정기간 감형ㆍ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제도가 있다.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는 주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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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주호노, 慶熙法學 제47권 제4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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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일리노이주의 조지 라이언 전 주지사는 2006년 사형수들 중 일부는 무고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면서 모든 사형수들을 감형해줘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켰다. 연합뉴스 2007.04.27
최근 `유영철 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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