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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 않는 일이다. 1.강간범죄의 여성학적 논의와 형사사법적 대응책
2.전제되어야 할 점 : 규범적 원칙, 그 넘을 수 없는 한계
3.논점1 : 강간죄의 개념적 한계
4.논점2 : 친고죄의 폐지?
5.논점3 : 강간범죄와 형사재판
6.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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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8
김형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00
문규석, 국제법상 국제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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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성 변화와 대책 고찰.
신진규 : 범죄학 겸 형사정책. 서울:법문사
이윤호 : 교정학 서울:박영사
김용우 : 소년법개론
위키백과 :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뉴시스 : 초등생 강간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법무부 :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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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개인적 특성
(1) 연령
(2) 교육정도
(3) 생활정도 및 혼인정도
(4) 직업
4) 여성범죄 과정의 특성
5) 형사처분상의 특성
5. 각종 언론에 나타난 여성 범죄(사례)
6. 여성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7. 여성범죄인의 처우
1) 여성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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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방화, 절도, 강도, 교통사고, 등 제2의 범좌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 내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관리자가 소홀히 하여 도난과 분실, 허위기재 사용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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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정 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2004. 10. 28), 가정폭력방지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p. 56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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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2002.
민수홍,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2.
김성언,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권영기, 청소년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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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6).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고시게사(고시게 vol
540.(2002. 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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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 5호, 2001
정 완. 이메일(E-mail)의 부정사용과 형사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11
정 완,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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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해설. 박문각 2000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2003
임준태 외 8인공저. 경찰학개론. 법문사 2004
정희진. 성폭력을 다시 쓴다 - 여성운동 인권. 한울 2005
경찰청. 경찰백서 2003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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