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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법리의 문제점 최협의설과 신빙성 배척의 이중주에 관하여>,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문희태, <우리나라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박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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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경우〉
. 남성들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여성이 겉으로는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내숭을 떤다고 지각해서 강하게 성관계를 시도
- 강간으로 오해
-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음
. 남성이 조금만 조심스럽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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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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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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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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