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소개글

부부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형법
1. 강간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칼럼

Ⅲ. 성폭력이란?
< 잘못된 생각 > 1
< 잘못된 생각 > 2
< 잘못된 생각 > 3
< 잘못된 생각 > 4
< 잘못된 생각 > 5
< 잘못된 생각 > 6
< 잘못된 생각 > 7
< 잘못된 생각 > 8

본문내용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생각 > 5: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여름철만 되면 각종 매스컴에서는 여성의 노출과 성폭력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면서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풍조가 근본적 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 잘못된 생각 > 6: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입니다.
< 잘못된 생각 >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저소득층의 성격 파탄자나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혹 은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입니다.
< 잘못된 생각 > 8: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합니다.
따라서 피해상황은 흔들리는 바늘이 아닌 꽉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 만들기 여성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내강간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아내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심한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이때가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강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 물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도서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서울
임정빈·정혜정, 「성역할과 여성」, 신정출판사, 2000, 서울
참고사이트
www.daum.net
www.empas.co.kr

키워드

강간,   간통,   강간의 성립,   부부,   간통,   강간의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