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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대한 제재는 부부관계의 해제 즉 이혼에 의한 가정에서의 추방과 부양의 종결 그리고 위자료의 징구로 끝나야 한다.
둘째로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이므로 유부녀의 간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애정의 종결과 배신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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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것인지의 여부(與否)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問題)로 입법권자(立法權者)의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한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간통행위(姦通行爲)에 대해 형사처벌(刑事處罰)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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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아내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심한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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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부부 강간이 법으로 인정되면 이 법을 남편과의 이혼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 그리고 ‘폭력 가정’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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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r Ⅰ. 혼전순결
1. 강요된 이데올로기, 혼전순결
2. 혼전순결의 중요성
Ⅱ. 혼외정사
1. 부부의 역할 붕괴
2. 30~40대 혼외정사
3. 혼외정사는 심장병 환자에 독(毒)
4. 혼외 정사가 일으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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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여성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막으려 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확보될 수 있는 노동 및 복지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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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처벌한 데서 보듯이 엄격하다. 더구나 구식 남편과 구식 부인들로 구성된 단일 문화적 요소에 신세대 지식인이 새로이 첩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부부관계도 아마 일반적인형태의 부부관계는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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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2001)
- 참고문헌 -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김일수, “장기적인 위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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