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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만 부녀로 한정하고 있고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남자여자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강간죄의 주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신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인 공범이론에 따라서 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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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파악하면서도 그 침해주체가 남편이 된다고 하여 예외를 두는 것은 모순이다. 강간죄의 객체에서 아내를 제외하는 데에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라는 남성 중심적 관념이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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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행위객체에 관한 연구 = Study of action object of rape,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을다시쓴다, 한울아카데미, 2004 Ⅰ. 서론
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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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있어서 “혼인 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남편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형법에서 이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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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가 적용됐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폭력을 사용해서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서도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 부인이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별거할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프랑스에서는 ‘부부 간 강간’(le viol entre epoux)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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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온 배경에는 여성에게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하고 남성의 동정성과 정조의 상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전통적 이중 성윤리통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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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온 배경에는 여성에게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하고 남성의 동정성과 정조의 상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전통적 이중 성윤리통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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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꿨기에 앞으로는 남성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남성 아동도 강간죄의 객체(대상)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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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온 배경에는 여성에게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하고 남성의 동정성과 정조의 상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전통적 이중 성윤리통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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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긴급전화를 통해 법에 호소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1998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기 시작한 '여성 1366'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핫 라인'이다.
2. 남자도 性暴力을 당할 수 있나.
우리 刑法은 강간죄의 객체를 婦女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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