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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으로서의 의문사
1)강제 실종의 의미
2)강제 실종으로서의 의문사에 대한 국가 책임
3.‘국가 테러리즘’으로서의 의문사
1)암살결과로서의 의문사
2)고문의 결과로서의 의문사
3)조직적인 범행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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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에 관한 유엔선언은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과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제17조). 미주기구(OAS)가 채택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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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에 관한 유엔선언은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과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제17조). 1994년 미주기구(OAS)가 채택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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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 인종차별범죄, 신체나 정신 혹은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심오한 고통 혹은 중대한 손해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비슷한 성질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등을 말한다.
몰살은 특히 음식과 의료에 대한 접근금지 등 시민의 일부를 파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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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어떠한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사람들의 강제실종, 인종차별범죄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중대한 건강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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