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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2002) - 반감시권 :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Ⅰ. 강제조사권
1. 강제조사권
1) 실효성 여부
2) 외국과의 비교
2. 과징금의 상향조정
Ⅱ. 반감시권
1. 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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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을 확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2) 적발 및 시정실적
○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81년 이후 카르텔로 적발하여 조치한 건수는 경고이상의 기준으로 볼때 421건에 이름
- 특히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11건에 이르고 있음
- 건당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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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을 위탁하고 압수ㆍ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의 임의조사권은 혐의자가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또 금융위의 강제조사권도 인신을 구속할 수 없어 실제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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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을 강화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크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감독기관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각국의 공통된 입법이다.
참고문헌
김성진, 김종근(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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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사기 일반에 관하여서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재산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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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발견과 조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아동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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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청문회실시는 헌법상의 명문의 근거도 없다는 점,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및 인사청문결과가 비기속적이라도 피임용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관계에 있지 않는 주체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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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피해자가 성희롱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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