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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자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부모님까지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저 하나의 행동이 저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 전체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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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준강제 추행죄를 범한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강간 후 사건 범행의 수단이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과도인 점,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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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임)
5. 동성연애자
(1)여자동성연애자를 여자가 강간하면 강제 추행죄입니다.
(2)여자동성연애자를 남자가 강간하면강간죄입니다.
(3)남자동성연애자를 남자가 강간?하면 강제 추행죄입니다.
(4)남자동성연애자를 여자가 강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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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악용하여야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특수준강간죄·특수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방법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특수강간죄·강제추행죄의 경우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준강간·준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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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가중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아내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량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의 수많은 가중처벌 규정도 그 사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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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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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같이 ’사람‘으로 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여부도 문제된다. 물론 결혼한 당사자는 성적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호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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