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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1년 5월호, 108-119면 참조.
에 대해 보여 주었던 검찰과 법원의 즉각적인 대응, 불온통신규제시스템,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의 시도도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논거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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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지정하면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점
- 별다른 기술적 필요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자율에 의하므로 서비스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저항이 적다.
▷ 단점
-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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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컨텐츠를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과 해외에서 호스팅 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top>
Ⅹ.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불온통신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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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지지하였다.
Ⅷ.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싱가폴은 전통적으로 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blacklisting)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차단목록을 행정기구인 싱가폴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이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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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비스법 제정(1999) :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용 규제 제도를 입법화한 법률
접근통제시스템 : 성인만 인터넷 상의 성인용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장치
(4) 독립연방기관 설치
등급분류위원회 설치 :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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