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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컨텐츠를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과 해외에서 호스팅 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top>
Ⅹ.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불온통신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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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지정하면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점
- 별다른 기술적 필요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자율에 의하므로 서비스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저항이 적다.
▷ 단점
-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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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겸영의 제한 53
(5)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의 예외적 허용 54
4. 사이버공간의 적용모델 55
제3장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표현의 자유 57
제1절 서언 57
제2절 정보법질서와 정보환경의 상관관계 57
1. 정보는 권력의 원천이자 자유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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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박성호(2001),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안동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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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Ⅲ.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1.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분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기초 - PICS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1. 공청회안의 내용
2. 입법예고안의 내용
Ⅴ. 인터넷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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