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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내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과 종국재판
협의의 재판은 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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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 1 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2. 청구권자 : 검사
3. 청구방식 : 서면주의 (☞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인정)
Ⅱ.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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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범위
(2)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2)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4)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형사절차 법정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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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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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군사법원에의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가 약식명령에도 준용되므로 약식절차에서 바로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5.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3. 법원주사보】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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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1. 개념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서면심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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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국가(정부기관)
법인(영리기업)
역할과 기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집행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그 사람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방지
목적
공공질서유지 및 범인체포 같은 법집행 중시
고객들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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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효력O
(미정부대표 입회나 서명X-조서 효력X)
▷미국정부대표-미군 장교, 하사관 이상의 자
문제점
▷적용대상 광범위성
▷재판권포기 규정 남용
▷피의자 신병확보 불형평성
▷재판상 권리 남용-죄수복,수갑 거부권O *총론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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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Ⅴ. 형사소송법의 쟁점
1. 총칙 부분
1) 조문체계
2) 절차의 명칭
3)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
2. 약식절차 부분
1) 약식명령 청구에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약식절차에서 가능한 재판의 범위
3) 법원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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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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