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정보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이용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한주, 2012).
2) 독립된 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민감한 의료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1.0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인의료정보를 위탁하는 기관의 조건이나 위탁받은 의료정보 관리 방안, 의료정보의 분리 운영의무와 위반 시 형사처벌 등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3)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법」제58조(의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0.08.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1-19, 2019
박대웅, 정현학, 정명진, 류화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의료법학회, 2016
박태신, “보건의료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HIRA 정책동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22.05.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선방안,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형두(2019),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김근령·이대희(2018),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22.05.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1991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