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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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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할 뿐(채권적귀속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물권적귀속설)은 아니다. 이와 같이 채권적인 성질을 갖는 개입권을 실질적 개입권이라고 한다.
5) 개입권과 타권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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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였다는 통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4) 매매대가 - 매매대가는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결정된다.
5) 매매계약의 불성립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매매의 실행의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6) 개입권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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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이라 한다.
2) 내용
‘이사의 계산’으로 한 경우,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회사가 직접 계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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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개입권의 행사방법 개입권의 행사는 영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하되,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그 거래가 있 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개입권행사의 효과
개입권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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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자금제공자의 개입권, 법개정시의 위험부담, 재산이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PFI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면 공고된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많지 않고 도로분야는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ion) 방식으로 추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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