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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의 결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도 같다.
이는 익명의 당사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인에게 이행책임을 부담시킨 것이다.
(2) 중개인은 개입의사와 관계 없이 이행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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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중개자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중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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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이 나 상업사용인과도 다르다.
(4) 개입권의 차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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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이나 상업사용인과도 다르다.
라. 개입권의 차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권리이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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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중개대리상의 경우와 같이 가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거래(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중개행위(사실행위)만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고, 다만 그의 행위의 결과 거래 당사자간에 법률행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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