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의 방지대책은 강력하고도 통합적인 대책이 요청되며 예방과 치유를 동시에 비중을 두는 반부패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와 의식의 개혁, 사정교육의 확대 그리고 최고 정책결정자의 반부패정책의지가 지속적으로 확고할 때
|
|
|
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사회전반 및
|
|
|
원인 모두가 오히려 처벌된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는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행정제도의 개선이나 부패통제장치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된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부패
|
|
|
반부패의 제도화에도 실패했다. 부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대신 ‘인적청산’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인적청산은 반부패 개혁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부패를 최일선에서 막았어야 할 부패통제
|
|
|
부패방지정책의 주요 관련법제인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도 시급히 개정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국제적 거버넌스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양극체
|
|
|
반부패 개혁정책의 필요성
Ⅵ.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공요인 분석
1.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2.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전략의 수립
3. 시민단체간 네트워크화
4. 제도권내에서의 운동방식
5. 기관별 평가 및 결과의 공개
6. 제도개혁으
|
|
|
방지법」을 법률 제558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그 간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패
|
|
|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Ⅶ.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
|
|
|
부패를 상시 감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경찰제도가 과연 지역부패의 유착을 가중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연구 분석하여 실시시기와 폭의 판단기준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개혁의 방향이 지역정보화와
|
|
|
“부패추방어떻게하나”, 나남출판사.
장동진, 2000, “부패와 정부 : 원인, 결과 및 개혁”, 동명사. Ⅰ. 서 론
Ⅱ. 복지부동과 관료행태
Ⅲ. 행정개혁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갖는 이유
Ⅳ. 개선방안
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