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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의 문제점 >
1. 안보리의 기능 변화와 문제점
2. 안보리의 "구조,운영"상 문제점
< 안보리 개혁이 제기된 배경 >
1. 냉전이후 안보리 개혁논의가 제기된 배경
< 90년대의 안보리 개혁 논의 >
< 2000년도의 안보리 확대 개편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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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배경
가. 재정문제
나. UN상비군의 설치문제
2. UN의 개편동향
가. 상임이사국의 구성
나. 상임이사국의 역할
다. UN 개혁 논의 -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Ⅳ. 안보리 개편논의와 한국의 전망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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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EU) 확대의 대상, 중동부 유럽
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방안
7. 확대 가능성과 이점
가. 중동부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
나. 중동부 유럽의 EU에 대한 역할
8. EU의 구조 개혁 및 확대 방안
가. EU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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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동향』.
의료보험관리공단(1994), 『주요국 의료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1998), 『의료보험제도의 통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연합회(1992), 『의료보험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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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안보리 확대의 필요성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되어왔다. 문제는 논의의 과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이사국의 증설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리 개혁의 경우, 새로운 안보리의 증설 방안의 기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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