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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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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된 청구는 사실관계에 있어 관련성을 띠우고 있으므로 자료는 대부분 공통으로 제출되며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도 이미 원심에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직접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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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소의 병합 [소송물 이론 일반론, 소송물론 의의, 소송물 이론 청구 병합, 소송물 이론 조사, 소송물 이론 PPT자료, 소송물 이론 연구, 소송물 이론 소고, 소송물 이론 고찰, 소송물 이론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
소의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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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1. 소송상 청구의 병합
2. 구실체법설과 청구의 병합
3. 신소송물이론과 청구의 병합
4. 소의 객관적 병합과 신, 구 소송물이론과의 차이
5. 판례의 태도
Ⅳ.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의 유형별 고찰
1. 청구의 병합과 소송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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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에 관한 일반적인 논리와 실무의 실정을 살펴 보았다.
_ 그런데, 필자의 실무상 경험으로는 변론의 제한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공동소송의 경우에 중점적으로 그 기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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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3) 판례
3. 참가요건
(1) 타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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