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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수수당의 범위
9.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폐업의 신고 등
10. 금지행위
(1)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는 경우
(2) 위를 매각하지 않는 경우
11. 주소변경 등의 공고
12.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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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등 7개 분야에 대한 개선책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부처간의 이해 관계가 남아있어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어두운 소식도 들린다.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는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목표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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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규제완화
2. 과제2: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 계약
3. 과제3: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4. 과제4: e-Marketplace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재조정
5. 과제5: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
Ⅲ. 전자상거래(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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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계약의 유효성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Ⅲ.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Ⅳ. 전자상거래 계약의 분쟁관련문제
1. 준거법약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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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금물이다
4. 단골손님을 늘려라
5. 검색엔진은 별 의미 없다
6. 고객은 왕이다
Ⅸ. 향후 인터넷커머스(E커머스, 전자상거래)의 개선 방안
1. 웹 사용자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2. 사이트 완성 이전 단계에서 미리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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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입법이 불가결하다.
- 끝 - 1.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의 3가지형태/인터넷쇼핑의 구체예/급속하게 확산되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특질
2. 전자상거래와 현행법과의 관계
법규제의 필요성/계약의 유인, 권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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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5.7.11. 95다9280 판결
5. 대법원 1998.5.29. 98두625 판결
Ⅴ. 금융기관아웃소싱의 법적 문제
Ⅵ.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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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법 내용, 사이트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소비자피해 경험시 취해야 할 행동 및 자기방어방법, 유익한 사이트 소개 등을 내용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교육의 내용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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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3. 박기병(2001), 기업간 전자상거래 아키텍처에 관한 사례 연구, 서강대학교
4. 이정열(2002),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5. 이재규(2012), 전자상거래 원론, 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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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민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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