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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④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파생금융거래
Ⅵ. 파생금융거래의 규제
1.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거래를 포함 파생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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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물론 1998년부터 증권관련 파생상품도 부수업무 로 허용(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근거)
▣ 미국
-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특별한 규제 없이 1900년 초반부 터 거래되었으며, 1930년대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함
- 현재 은행,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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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안)
2. 장외파생금융거래 신고와 허가 관련 문서
1) 한국은행
2) 금융감독원
3) 신고와 허가 문서 검토
3. 장외파생금융거래 관련 법규
1) 외국환거래법령
2) 선물거래법령
Ⅶ. 증권사(증권회사)의 지점성과평가 사례
1. A사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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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던 데다 외환시장 및 금리에 대한 규제와 금융기법의 낙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주가환율금리의 가격변동위험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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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요건 완화 및 부수업무화
5.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6. 부수업무 범위 결정 권한의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기관으로의 이관
7. 인가 겸영업무의 신고제로의 변경
Ⅷ. 증권회사(증권사)의 전망
Ⅸ.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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