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3.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
|
|
Ⅰ.서론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대전제아래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의 도입으
|
|
|
신공공관리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갖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원주의적이고, 수평적이고, 참여적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더
|
|
|
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정부 위기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행정패러다임 기반 위에서 새로운 실험, 즉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
|
|
|
국민들의 통제는 어렵고 정치인을 통한 간접통제도 불완전
- 정치인들은 예산, 인사, 조직 및 행정관료의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 신공공관리론에 비판하는 수많은 규정이 생김
※ 행정이 경영과 달리 법규, 규정이 많은 것은 이상의 논리에 따
|
|
|
전된 개념적
모형과 휴리스택스(heuristics)의 통합적 사용 등을 들고 있다.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작은 정부의 구현을 지향한 대처(M. Thatcher)와
레이건(R. W. Reagan)의 주도하에 현실화된 신공공관리는 각기 \'영국병
(Bhtish disease)\'과 \'미국의 불안(A
|
|
|
(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 이론의 비교.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윤은기(2008). 영미 신공공관리론의 철학적 기원. 「행정논총」. 제46권 제4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명석(2001). 신자유주의, 신공
|
|
|
1.구조(과학적 관리론)-이론의 내용
2.인간(인간관계론)
1)이론의 내용 2)이론의 비판
3.생태(환경·체제)-이론의 내용
4.인간(발전인)
1)이론의 내용 2)발전인의 특색 3)시현된 특색
VI.한국의 경우-표로정리
|
|
|
정부영역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경제학자인 그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견해지만 과연 시장이 능사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는 얼마 전까지 크게 유행했던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
|
|
|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소비자에게 이양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공공재를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요약컨대, 1998년 이후 한국의 예산제도개혁은 사명중심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