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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소비자에게 이양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공공재를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요약컨대, 1998년 이후 한국의 예산제도개혁은 사명중심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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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작교 효율적인 정부
1) 권력에 대한 통제전략 (권력의 민주화)
2) 행정관리의 효율화
3) 행정기능의 재정립
3. 한국행정의 궁극적 목표 -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1) 정부 재창조 모형
(2) 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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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 (2001. 3). 2000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2001. 5). 지난 2년간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김현구. (2000). 한국행정학의 위기,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2000년도 한국행정학회 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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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3) 인간적 접근방법
4. 종합적 접근방법
Ⅲ. 행정개혁의 전략
1. 개혁의 주체
2. 개혁의 방법과 시기
3. 개혁에 대한 저항의 관리
Ⅳ. 주요국가의 최근 행정개혁
1. 선진국의 최근 행정개혁
2. 우리나라의 최근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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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방식
Ⅶ.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대상사업의 모호성과 획일성
2. 사업추진과정의 복잡성
3. 사후점검 및 성과분석의 한계
Ⅷ.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향
1. 사업영역의 다각화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3. 지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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