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또는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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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거부또는 부작위에 대한 공권의 성립여부

권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2.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

거부또는 부작위 행정개입청구권, 공권성립여부 무하자재량권, 거부또는 부작위에 대한 공권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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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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