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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등을 일번적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 즉 강행법규성 및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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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수성
Ⅱ. 개인적 공권의 재론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성립요건
3. 공권의 발생원인
4. 공권의 확대화경향
Ⅲ. 특수한 개인적 공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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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공권성립이 가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3) 附款과의 관계
(1) 통설 : 기속행위 -> 부관을 붙일 수 없음, 재량행위 -> 부관을 붙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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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내용상 특성)
(3)종속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소송상 특성)
II. 법적 성질
1. 학설
2. 검토
III. 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 판례
IV. 성립요건
1. 재량권의 한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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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익보호목적의 존재
6. 청구권의 행사
(1)행정소송
1)행정개입청구를 거부한 경우
2)행정개입청구에 대해 부작위한 경우
(2)손해배상
<관련판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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