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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2.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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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 청구권
1 의의
2 인정근거
3 성질
4 성립요건
5 실현방법
결론
1)번 문제의
2)번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해 재판상 실현하는 행정쟁송제도를 권리 구제를 한다
행정쟁송(취소소송, 부작위소송)
1 의의
2 기능
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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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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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개입의무
1)의의
2)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었는지의 판단기준(위해성한계이론)
(2)사익보호목적의 존재
6. 청구권의 행사
(1)행정소송
1)행정개입청구를 거부한 경우
2)행정개입청구에 대해 부작위한 경우
(2)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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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행정소송의 형식은 의무이행소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제도상으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 및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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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7
A. 정보공개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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