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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반면 실제로 근무의사 없어 제출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3. 집단연월차 휴가투쟁
4. 집단사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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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서 市民法上의 責任을 부담지우는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간외근로거부투쟁중에서 勞務提供 그 자체의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가 爭議行爲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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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성과적 전개와 승리를 안아 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기타 주요 내용 : 사립의 경우 과원 방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 단계별교과의 재이수 과정 폐기, 비전공교사의 재량시간 담당 거부 등
* 질의서 보내기, 독자 투고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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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전면 등장
-4월 14일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보도가 나오자 입영훈련 거부투쟁 철회를 결정하고 5월 2일부터 \'계엄령 해제\'와 \'유신잔당퇴진\', \'정부개헌 중단\'과 \'노동 3권 보장\' 등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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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비판거부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의지의 강조는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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