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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2)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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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써 그 증거력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2)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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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90% 이상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은 하지 않는다.
4)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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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器識別) 방법
문서감정(文書鑑定)
문서감정(文書鑑定) 개요(槪要)
문서감정(文書鑑定)의 종류 및 감정의뢰(鑑定依賴) 방법
성문(聲紋) 감정(鑑定)
거짓말 탐지기(探知機)를 이용한 수사(搜査)
기타 감정(其他 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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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거짓마람지기의 증거능력 또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독자적 사유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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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자는 요구는 아니다. 적어도 거짓말탐지기검사는 1세기 이상으로 연구 발전, 사용되어 왔고, 인권침해보다는 인권옹호에 더 많이 기여해 왔으며, 더욱이 사건해결에 기여한 공로는 또한 언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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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적어주십시오. [2000 Bytes 이내]
1. (경험상황의 묘사)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나타났던 귀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2. (행동의 결과)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나 영향은 어떠했습니까?
3. (유관 사례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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