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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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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3)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1) 급여수준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동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이다(동법 제9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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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책임 및 외국인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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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
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속한다.
5)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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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안내. 2002.9. 1장 사회보장 개념
2장 사회보장의 주요형태와 기능․원리
3장 사회보장과 사회변화
4장. 사회보장과 재원조달
5장. 사회보장과 경제, 사회구조
6장. 국민연금제도
7장. 건강보험
8장.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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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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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2) 부양가족연금액
3) 연금액의 최고한도
3.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4. 급여의 선택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선택
2) 다른 법에 의한 급여 조정
3) 대위권 관련 정지
Ⅴ. 비용
1. 연금보험료
2. 국고부담
3.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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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1)생활보호제도
2)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결정 과정
1)문제의 발견과 쟁점화
2)문제의 분석과 정책대안의 개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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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OASDHI 프로그램)
1) 노령 및 유족보험(OASI: Old Age Survivors Insurance)
2) 장애보험(DI: Disability Insurance)
3) 건강보험(HI: Medicare Health Insurance)
2.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3. 근로자 보상제도(Work`s Compensation)
4. 공적 부조
1) AFDC 프로그램(Aid t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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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2011
◇ 이광호,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2
◇ 정혜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011
◇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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