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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되는 경우이다(법 제113조). 즉,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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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가입대상(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3. 급여(제 4장 급여)
4. 관리 및 운영기구
Ⅲ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보험급여
5. 국민건강보험 운영조직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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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4)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5)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전환으로 내실 있는 의료보장제도 기반구축
6) 치료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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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Ⅱ. 입법배경 및 연혁 ------------------------ P. 1
1.입법배경 및 연혁
Ⅲ.법의 내용 ------------------------------- P. 2
1. 법의 목적과 급여제공의 기본원칙
2. 용어의 정의
3. 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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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청구시기
5)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6)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8. 상병보상연금
1) 취지
2) 청구자
3) 청구시기
4) 급여내용
Ⅴ. 산업재해 발생현황
1. 개요
2. 사망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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