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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아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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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단상에 대해서는 분석적 회의와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까지의 우유부단을 어떻게든 뛰어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힘들 것 같다는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 오는 것 같다.
벌써 20대 후반인데, 목표는 흐지부지 되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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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임대료의 안분계산 : 기준시가 비례
토지분 임대료 = 총임대료×{토지의 기준시가/(토지 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건물분 임대료 = 총임대료×{건물의 기준시가/(토지 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 과세표준
건물분 과세표준 = 건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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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판단하여, 지하실의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함)이 264㎡(약 80
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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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 및 감면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제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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