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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기준
(1) 실지거래가액기준에 따른 산정
(2) 실지거래가액의 추정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2.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개념
(2) 기준시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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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시가격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기준시가를 정정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예년과 다르게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사전에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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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준시가 (국세청고시 제2005-24호, 2005.12.30.)
4) 주택(2005.12.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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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몇가지 단상에 대해서는 분석적 회의와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까지의 우유부단을 어떻게든 뛰어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힘들 것 같다는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 오는 것 같다.
벌써 20대 후반인데, 목표는 흐지부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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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 및 감면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제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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