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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기준
(1) 실지거래가액기준에 따른 산정
(2) 실지거래가액의 추정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2.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개념
(2) 기준시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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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령제170조제4항에서 위 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 평가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_ 이처럼 1982년12월21일자 법률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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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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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방법
구 분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월 1일부터
① 토 지
② 건 물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투기거래등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④기 타 자 산
⑤ 일 반 주 식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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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실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받게 되므로 세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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