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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기준
(1) 실지거래가액기준에 따른 산정
(2) 실지거래가액의 추정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2.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개념
(2) 기준시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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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 및 감면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제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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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7.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8.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9.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10.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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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이 확인되는 경우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 우에는 필요경비로 개산공제금액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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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 정의
기준시가란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토지와 건물
1) 토지
- 지정지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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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와 거래가액 산정방법 변경(안 제2조)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삭제
○ 중개대상물의 자료 전시수수료에 관한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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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나. 제107조의3 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인 때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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