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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에 관한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등록취소시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함.
건설공사손해공제사업 허용
-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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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상의 건설분쟁조정의 효력도 당연히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임.
.건산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정시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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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안
■ CM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 세부 업무 범위는 발주청이 공사의 규모, 특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용
■ CM 대상공사
- 대규모 복합 공종 공사
- 고도의 공사관리가 필요한 공사
- 발주청의 보유기술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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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 0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1. 08. 『CM 업무범위 및 대가산정기준』 정립
2001. 12. 『CM 사전자격심사기준 및 보험업무요령』 제정
CM제도의 운영은 효과적인 시범프로젝트를 운영을 통한 경험확대도 중요하므로 내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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