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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7.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8. 편리한 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9. 주민지원대책 보강
10.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11.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산
Ⅲ.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비교분석
1. 정부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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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의열 진흥실장은 “현 정권 출범 후 세종시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의 번복으로 참여업체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연체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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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8.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의견 전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하지만, MB의 취임 이후 세종시 건설의 원안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수정안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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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부결] 9개월 만에 '행정도시' 유턴… '청사 이전' 예상보다 늦어질 듯. 2010.06.30 일자 기사 내용.
투데이코리아. 정운찬, "세종시 원안대로 하기 어려워" 2009.09.03일자 기사 내용.
한국경제. [노무현의 개혁] (5.끝) 지역균형발전 .. 新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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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한계 세종시란?
설립목적과 배경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세종시 수정안
수정안의 문제점
세종시 일지
행정수도 위헌 확인 판례
세종시에 대한 견해(수정지지)
세종시에 대한 견해(원안고수)
소견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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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3) 대학교
4) 대학원
Ⅱ. 본론
1. 세종시 특별법 주요 내용
2. 세종시건설에 대한 사회문제(원인분석)
3. 정책집행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 (정책목표분석)
4. 정책현황분석
5. 미래효과 및 방향추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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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과 정부 수정안 비교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배경
1) 수도권 집중 현상
2) 국토 균형 발전
3) 부동산 폭등 및 기업 경쟁력 약화
4) 정치적 배경
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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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과 수정안 비교
2.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3.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1) 도시명칭 등 변경(개정안 각 조문)
2)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규정
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1) 세종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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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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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약속들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전부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다. 과연 지난 7년간의 논의는 뒤로 한 채, 근 2개월간의 고민 끝에 제시한 세종시 수정안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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